손숙미, “국민연금, 해외서도 부정수급”

[쿠키 건강]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해외에서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연금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액은 총 5,489억원에 달했다.

일시금을 포함해 해외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07년 602억원에서 ’11년 7월 768억원에 달했고, 월평균으로는 ‘07년 50억원에서 ’11년 7월 109억원으로 118%(59억원) 증가했다. 수급자수도 ‘07년 25,294명에서 ‘11년 7월 26,848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 해외 국적 연금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금도 ‘07년 3,400만원에서 ’10년 4,700만원으로 38%(1,300만원) 늘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해외 국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물론 부당이득 발생액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 지급 연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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