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탈루·체납 여전

고액재산가와 변호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재산가와 고소자의 경우 위장취업과 소득축소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병의원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문직들은 최근 3년간 3만3163건의 소득축소로, 보험료 80억원을 징수당했다.

일례로 A변호사는 대표취득을 누락해 직장보험료 1300만원, B약사는 보수액을 축소해 160만원, 또한 C공인회계사의 경우 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해 보험료 25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탈루해 적발된 건수는 225건으로, 징수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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