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 이영수]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 배만 불렸다

[쿠키 건강] 일부 의약품이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1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을 정해진 (보험)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자료를 지난 4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표했다.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에 해당하는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96.3%를 차지했다.

반면,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욱 심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이자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 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구매력이 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병원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대조를 이뤘다.

상급종합병원은 44개 의료기관 중 55%인 2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274개 의료기관 중 47%인 1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대형병원은 절반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병원은 26.8%(2372개 기관 중 636개 기관), 의원은 5.2%(3만9819개 기관 중 2054개 기관), 약국은 5.1%(2만295개 기관 중 1040개 기관)에 불과했다.

도입 초기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정부는 의약품 구매력이 적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병원, 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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