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은 오는4월6일 오후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체적 중증장애인 자가운전 실현을 위한 장애인 운전지원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본인의 의지에 따른 이동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권리이며, 삶의 기본요건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체기능적인 문제로 이동상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물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미비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승차 거부는 물론 그 비용이 장애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자가운전은 가장 적게 움직이고도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며 이 때문에 자가운전을 하려는 장애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운전면허제도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선진국처럼 신체적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운전교육, 장애인자동차지원 등의 정책과 제도는 우리나라에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하균 의원은 “신체적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진 생활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이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권을 누리고, 고용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가운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길승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오도영 주식회사 이지무브 대표, 김종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 홍석기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운전면허계장, 김현중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서기관,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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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신체적 중증장애인 운전지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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