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 건립이 정원감축 추세에 역행한다고?

김정 의원, 의사협회 겨냥해 ‘쓴 소리’

[쿠키 건강]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의사협회를 겨냥해 쓴 소리를 날렸다.

김 의원은 배포한 논평 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전공의 지원율에서 나타난 자화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국방의학원 건립이 정원감축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먼저 의대정원감축문제는 의사들의 희소가치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이익을 보호하려는 근시안적인 노력이며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접근성 면에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국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측은 지난 2002년 8월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합의사항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국방의학원 설립 역시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며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단순히 전체적인 의사인력의 과잉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2009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흉부외과 23.7%, 외과 53.6%, 응급의학과 73.8%를 기록했으나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돈이 되는 정신과 176%, 피부과 172%, 성형외과 162% 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라는 부연이다.

가기 싫다는 전공에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안 되니 정부는 진료수가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인기 과와 비인기 과의 균형이 쉽게 잡히질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의료시장 과열이 아닌 성형시장 과열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

김 의원은 “국방의학원 건립의 핵심이유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 외상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은 대부분 민간에서 비인기 전공이지만 그 필요성과 가치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만큼 군의 전문성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상태로라면 제2, 제3의 석해균 선장을 맞이할 때 우리는 민간에서도 관련분야의 전문의를 찾아보기 힘들지 모른다. 유사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외상외과환자를 심리과·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에게 맡기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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