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약 진열장 공개·편의점 판매 결단할 때

권용진 교수 “전문성과 무관한 부분 이젠 내려 놓아야”

[쿠키 건강] 약국 내 일반의약품 진열장을 공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생동성 시험 통과 최저가 의약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6일, 경실련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동 주체한 ‘의약분업 시행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발표한다.

권용진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권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내 판매를 이젠 소비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판매권한을 약국에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들에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품 중 일부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사의 직능은 소비자의 다량 구입을 방지하는 것과 소비자가 원할 때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약사회의 경우는 심야응급약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용진 교수는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정책은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판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약사들의 판매독점권 유지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용진 교수는 약국 내 일반의약품의 진열장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에서 일반의약품 진열장을 약사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가격표시 자율제와 의약품 포장지 설명 지침을 변경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인 약국 불법진료 금지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의약품 진열장을 공개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품 중 일부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권용진 교수는 “현행 분류체계는 유지하면서 상시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약국 외 판매용 의약품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단, 다량 구입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1인이 소포장단위 2개 이상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조제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조제료는 두 가지 기준에서 재평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의약분업 시행당시 그 전에 존재하던 약국의 부당이득을 수가에 반영한 점이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료로 보상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른 하나는 약국 총 수입이 처방량에 의존되므로 처방량 변화에 따라 조제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제료 재평가에 대해 권 교수는 “현재 조제료가 이미 원가보전률을 상회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토대로 처방량-조제료 연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권용진 교수는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상처를 마무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약계가 양보해야 할 것이 더 많다. 지금까지 약계가 전문성과 무관한 영역에서 얻은 수입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을 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미래적 가치인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 안전,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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