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료 인상위해 재정위에 ‘아줌마부대’ 참여”

[쿠키 건강]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교체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르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거기에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가입자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교체와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킨 것은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라며 “교체에 대해 장장기간 참여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전문성을 따져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푸른 희망연대라는 단체를 재정위원으로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늘푸른 희망연대는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라는 사조직이었던 단체”라며 “수가결정이라는 전문분야에 이런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딱 보아도 아니다. 반드시 검증해보아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연구결과에서 제시됐던 보험료 9.1% 인상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분야의 활동내용이 전무한 단체인 늘푸른 희망연대를 재정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박은수 의원은 “이 단체는 작년 행안위 국감에서도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정치결사체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선거를 도와준 단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한 것인가”라고 복지부를 질책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작년 협상의 부대합의(약품비 4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인상 합의)에 의해 약제비 절감실적과 연동해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첫 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가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과거와 달리 협상일정 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행동에 가입자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가협상 일정조차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 건보공단은 “공급자측의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공단의 행동에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다면 굳이 공단이 수가협상 일정까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 교체부터 수가협상 일정 비공개까지 징조가 좋지 않다. 수가협상이 정치적 형태로 이용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의협과 병협이 약제비 절감을 지키기 못해 감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일정공개조차 안하는 것은 협상 전략으로서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오히려 공단으로서는 외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당당하게 공급자측과 수가협상에 임해도 모자를 판에 이런 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올해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의 부대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합의파기를 용인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국민들이 과연 복지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가입자단체 관계자 역시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일정 비공개에 대해 “가관이다. 황당하다. 공단이 수가협상을 하고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면서 공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8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만큼 교체된 단체가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인지에 이목이 모아지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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