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받아가셨습니까?” 3만4천여명 출산비 못 받아

[쿠키 건강]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출산비를 3년 동안 약 3만5000여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신상진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통계청 인구통계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요양기관 이외 출산과 출산비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40만7234명이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7만1587건이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년간 3만5647명이 된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3만5647명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은 산모는 1006명에 불과해 결국 3만4641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출산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신상진 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한 뒤,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게 아니라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가입자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가입자에게 행해야 할 공단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걷는데 급급한 공단의 태도는 문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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