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 폐지” 주장

[쿠키 건강]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965억원에 달하고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신상진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납부 최고 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5월 현재 월 보수가 6579만원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만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무려 54.4%가 증가한 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도이며,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 5월에 월 77억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

한편, 신 의원은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원에 이르는 반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401억6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현재보다 541억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납부 보수월액을 최근 4년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상한선 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확보된 재정은 서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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