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의료민영화 사업’ 끼워 넣기 ‘압력’

시범사업 실적은 엉망…지자체, 자진 예산 삭감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지적되는 ‘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편법으로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무리한 추진 탓에 시범사업 자체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주무과도 아닌 타 부서를 통해 뒤늦게 무려 11억 4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타냈지만 주민 참여율은 고작 19%대에 그쳤다.

참여 지자체들도 편성 예산을 자진 삭감해 다른 복지사업에 돌리는 등 발을 빼는 형국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무리한 밀어주기 탓’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등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6월말 기준)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끌어 모으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저조한 실적과 관련,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처음부터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대상자인 저소득층은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A구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동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곽정숙 의원은 주무과인 건강관리과는 올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의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편법적으로 끼워 넣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을 공모신청 전 불러 모아 지원을 독려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6곳이 모두 선정된 것도 밀어주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공정해야할 공모사업조차 편법으로 끼워 넣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업무 행태가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논란이 거센데도 복지부는 2011년 예산안에 올해 세 배 규모인 30억원을 배정했다며, 건강서비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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