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우처 사업 예산 따내기에만 ‘급급’

곽정숙 의원, “복지부 가짜 4대강사업만 승인…다른 사업은 탈락” 지적

[쿠키 건강]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 실제 진행하지도 않을 ‘4대강’ 체험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이 광주 남구청과 복지부로부터 제출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주 남구청은 복지부가 공모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과학 및 4대강 환경 체험교실’이란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과학체험과 4대강 유역 환경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4대강 유역 환경체험에 대해서는 “최근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영산강) 사업 유역의 환경체험 서비스 및 농업체험 서비스를 함께 병행한다”며 4대강 유역에 현장학습을 가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사업을 주관한 지역 위탁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탁업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4대강 유역이 아니라 고흥 우주센터, 단양 고수동굴 등 4대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학 및 4대강 환경 체험교실’ 사업을 준비한 광주 남구 실무자는 “처음 위탁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4대강이란 말이 없었다”며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응모한 사업이 모두 탈락될 것을 우려해서 복지부에 응모하면서 4대강이란 말을 붙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위탁업체 담당자도 “4대강이란 말을 붙이면 선정되리라는 기대감에 돈이 많이 드는 과학실험을 저소득층 아동에게 바우처로 제공하려고 4대강이란 말을 붙였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광주 남구가 올해 복지부에 신규 응모한 바우처 사업이 총 4건이었으나, 이 중 ‘4대강’이 붙은 ‘과학 및 4대강 환경 체험교실’ 사업만 선정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탈락했다.

곽 의원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까지 ‘4대강’ 조류에 휩쓸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복지 예산까지 4대강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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