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R&D 사업…국민 혈세만 ‘낭비’

유재중 의원, 투자금액 대비 기술료 수입, 단 96만원에 불과 지적

[쿠키 건강] 보건당국이 국민혈세를 R&D 사업에 투자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기술료는 단 1건에 그쳐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유재중(한나라당·보건복지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약청 R&D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2450억원을 R&D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기술료 수입 96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414건, 438억원(2006), 486건, 490억원(2007), 511건, 514억원(2008), 411건, 495억원(2009), 340건, 520억원(2010) 등 최근까지 과제당 평균 1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 중 기술료로 수입을 받는 연구과제는 단 1건(96만원)에 불과했다.

또 ‘오송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식약청의 홍보물 제작’, ‘식약청의 역할 마련’ 등 R&D 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정책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연구과제를 지정계약으로 추진, 지정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했다.

유 의원은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식약청의 업무특성은 이해하지만, 지난 5년간 총 2162건의 R&D 사업 中 기술료를 받는 사업이 단 한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약청은 공공기관이기에 똑같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선진화, 표준화, 고시개정 등의 정책연구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식약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R&D 예산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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