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인상, 대형병원 수익만 늘린다”

시민단체, 취약지역 양극화만 가속…분만수가 일괄 인상 반대

[쿠키 건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 일괄 인상이 대형병원 수익만 확대하고 취약지역 양극화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1일 오후 1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시만단체는 현재 산부인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분만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집중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분만수가의 일률적 인상은 대형병원의 수익만 확대시킬 뿐 중소병원과 농촌 등 분만취약지역의 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병원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여전히 일률적인 분만수가 인상 방식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수가체계의 왜곡을 초래, 부당하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의 강행처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형병원 수익만 확대하고 취약지역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분만수가 일괄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무원칙한 분만수가 인상과 이의 강행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 불사 등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일 오후 1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에는 ▲송성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현 건정심 위원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현 건정심 위원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실장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등이 주요 참석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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