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로운 약가제도, 변수 많아 성공 가능성 낮아

조동근 교수, 고가 의약품 과잉투약 유발 등 위험요소 지적

[쿠키 건강]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공청회에서 전문가로 참여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 바 있는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칼럼에 ‘약가(藥價)의 ‘시장형 실거래가 구매제도’ 타당한가?‘라는 글을 실어 시선을 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고시가(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부분을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이듬해에 의약품가격을 차액만큼 인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교수는 ‘저가구매제’를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저가구매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왜곡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것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할인 폭이 커 그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받는 의약품을 선택할 유혹을 받게 돼 결국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이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 경영진의 관점에서 선택된 약품이 처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의 약가 인하에만 집착하고 있어 가격하락폭이 큰 고가(高價)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유발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저가구매제가 약가협상의 결과에 대해 약가 마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가 마진 없는 진료권과 조제권을 기본 축으로 하는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약된 약가의 70%를 병원에 주겠다는 것은, 낮은 의료수가를 벌충하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의료 수가가 문제라면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경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요양기관이 약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 고시가와 실제 구매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듬해에 약값을 최대 10%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병원이 한편이 돼 다른 이해관계자인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를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특히 저가구매제의 가장 큰 쟁점으로 ‘저가구매’가 이듬해 약값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꼽았다.

즉 급매물 가격을 차기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가구매제가 정착되면 ‘품질이 아닌 가격’ 경쟁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 인도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며 무한가격경쟁에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제약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가구매제’에 의한 ‘약가 인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병원이 고시가 대비 싼 값에 의약품을 구매하면 당장은 고시가와 거래가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지만 이듬해에 해당 약가가 인하되면 병원의 입장에서 ‘인센티브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

더욱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도 이듬해에 의약품가격이 깎이느니, 높은 가격에 의약품을 계약하고 병원의 ‘인센티브 기회손실’을 보전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에 또 다른 이면계약의 ‘변종(variation)’을 낳게 된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변종거래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제적으로 윈-윈 관계가 성립되면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유착은 고착화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교수는 저가구매제의 대안으로 제약업계가 내놓은 ‘처방총액절감제’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종류의 약을 적정량만큼만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과잉처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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