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들 식사 챙기다 망할 지경

건보공단, 식대 원가분석 중 “치료식 제외한 비급여 전환”

[쿠키 건강] 최근 건보공단이 병원 경영의 대표적인 적자로 지적되고 있는 식대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 연구를 위한 의료기관의 원가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저 수가체계에서의 원가분석은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식대수가체계 및 기준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건강보험 식대 급여수가수준은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차례의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식대의 수가체계는 지나치게 저평가돼 경영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자료조사와 관련 “이번 조사는 식대 관련 비용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추출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며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못한 건강보험 식대 급여수가수준을 합리화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식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재료비 및 관리비 인상률을 수가에 반영하고 정액수가에서 상대가치체계로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대의 수가수준과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전액 본인부담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식사문제”라며 “식대가 너무 싸다보니 민원도 많고 환자관리도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권비는 자꾸 오르는데 수가가 낮다보니 운영이 되지 않는다. 식사는 본인부담해야한다. 원가+병원 고용비용 등을 계산해서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식대가 지나치게 저렴하다보니 병원의 병상 회전율에도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지나치게 식대가 저렴하다보니 사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퇴원을 꺼려한다는 것.

한 병원장은 식대 수가와 관련해 “병원들은 현재의 식대 수가로 적자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만족도도 떨어진다. 식사 수준이 올라가야하지만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는 것에 비해 식대 수가가 제자리다보니 식사 수준을 높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식대 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식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가로 조정하고 나머지 식사는 맞춤형 식사로 해 비급여 해야한다”며 “식대만큼은 병원들의 자율화에 맞기는 것이 좋다. 병원급에서 식대로 인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로서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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