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직업병 4배 증가

[쿠키 건강] 외환위기 이후 직업병 발병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의대 산업의학교실 민경복‧이경종 교수팀은 지난 20년간 국내 산업재해 및 직업성질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1~1997년 사이 17~19.4명(이하 근로자 10만명당)이었던 직업병 발병률이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다 2007년에는 83.4명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또 1991년 1617.7명이었던 재해율은 1998년 679.4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0년대 들어 개선 양상을 보이던 산업재해 지표가 규제완화 이후 정체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외화위기 전후 ‘산업보건 제도의 규제완화’가 직업병 증가 등 재해율 감소정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경제계를 중심으로 산업보건 관계법규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제기되자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산업보건 관계법규를 수십여 건 개정했다. 산업보건 제도 규제 완화로 ▲산업보건의 제도가 폐지▲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이 축소 ▲각종 위험기구 안전점검 면제 또는 축소 등의 조치가 수십 가지 조치가 이뤄졌다.

민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된 규제완화의 논리 앞에 근로자의 건강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무분별한 산업보건 규제완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현명한 정책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10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수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이다. 이는 OECD 평균(5.1명)에 비해 5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국내 근로손실일수가 7000만일, 경제적 손실이 1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문은 지난 3월 25일 세계적 공중보건 분야 학술지인 미국공중보건저널(AJPH) 인쇄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유진 기자 uletmesmil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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