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왜 적자인가 했더니…

산업전체 평균보다 높은 공단 직원 급여 ‘여전’… 공단 “실제 임금 낮다”

[쿠키 건강] 최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저출산·노령화로 의료이용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 당기 재정적자가 1조8000억원대에 이르고, 2011년에는 3조원, 2012년 5조원, 2013년 7조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경영체제 가동과는 달리, 정작 건보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지적이다. 바로 수차례 지적된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 직원들의 높은 급여는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8일 정하균 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서울시의사회는 건보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시정이나 개선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공단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연봉이 535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5년 전인 2004년보다 약 1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단의 재정적자 폭은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도 “의사협회가 2007년 12월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이 매년 크게 증가해 2006년 월 399.8만원으로 우리나라 산업전체 평균인 월 254.2만원보다 무려 57.3%가 높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월평균임금 246.1만원보다 62.5%나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나 개선은 전혀 없이 여전히 많은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복리후생비의 경우 2004년까지 1인당 1년에 무려 1116만원(급여의 33.2%)이나 지급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도 단순히 예산상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를 제수당 항목으로 전환했을 뿐 총액의 변동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실제 지급된 급여에는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돼 알려진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오히려 유사기관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알려진 1인당 평균연봉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지포인트(현물), 인센티브성과급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들을 제외한 2009년도 순수 연봉은 4674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의 숙련도(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수체계와 현격히 상이한 조직간 인건비 단순 비교는 타당치 않다”고 전제한 뒤 “2006년의 경우 공단 직원의 평균근속년수는 17년으로 산업전체 평균 5.8년보다 11년 많고, 유사기관 12년보다도 약 5년이 많아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상 근속기간 1년에 약 70만원 내외의 보수차이를 고려하면 유사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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