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대 심해, 쌍벌제 처리 난항

신상진 법안소위원장, 19일 간담회 열어 의견조율 예정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쌍벌제’ 법안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의견이 청취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은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은 오는 19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간담회를 열고 쌍벌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어떤지 파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재 및 규율은 현행 법체계상에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쌍벌제에 적극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어떻게 전달될 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주에 법안소위를 열고 쌍벌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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