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벌죄 ‘긍정’…시장형실거래가는 ‘이견’

[쿠키 건강]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시장형실거래가’공정회 결과 여야 의원들은 쌍벌죄법안 도입에는 뜻을 모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손숙미 원희목 윤석용,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은 “리베이트는 뇌물이며 국민 건강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짓”이라며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라도 쌍벌죄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놓고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먼저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는 처방·조제하는 사람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돼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최영희 박은수 의원도 “입법형식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 차라리 법률 개정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정하균(친박연대) 의원은 “이 제도로 인해 고가약 오리지널약 처방이 늘어나 국내 제약사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반면 이애주 원희목(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금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하나만론 리베이트 척결이 힘들 것”이라며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시장형실거래가 입법안 통과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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