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갑(甲), 제약업체 을(乙)?…新약가제도 업체 의견 반영 없이 강행

[쿠키 건강] 복지부의 10월 저가구매제 시행 의지가 단호하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제도가 시행되고 일어날 파장에 대해 복지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지도 못한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9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열린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시장형 실거래상환제도(저가구매제)의 10월 시행에는 변함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상한가 차액중 70%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도매상 수수료 부분이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공급기관과 상관없이 요양기관이 구입한 가격의 차액이 기준이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급기관과 상관없이 도매상이 마진을 포기하고 턱없는 가격으로 납품한다면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떠안아야 하는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의견 수렴후 논의해보겠다는 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저가구매제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에서 공급약가에 대해 관여하거나 음성적 리베이트가 생길수도 있어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도 불법적으로 이뤄질 경우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일반화된 대답만이 돌아왔다.

다른 정책들처럼 저가구매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성격상 일부 약과 요양기관들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저가구매제 10월 시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보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의 고민과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약산업=리베이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어 건전한 제약사들에게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요소를 줄여 제약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사들은 명쾌한 해답없이 추진 의지만을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정부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S제약사 관계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 없다더니 오늘 설명회가 그렇다”며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제약사 관계자도 “저가구매제 시행에 앞서 벌써부터 유찰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복지부는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무조건 추진한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임설화 기자 sh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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