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 쌍벌죄 내용 없어…통과 어려울 듯

강명순 의원, 아동청소년 등 빈곤문제만 거론

[쿠키 건강] 보건복지 최대 현안인 저가구매·쌍벌죄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늘(5일)부터 교섭단체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저가구매·쌍벌죄에 대한 질의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대정부 질의에 나서는 강명순(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부실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흉악범죄자 양산 ▲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 문제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실시한 쌍벌죄 설문에 ‘찬성’의견을 내 놓은 바 있지만 이 같은 의견은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강 의원실 보좌관은 “사회 주거빈곤증에 대한 문제가 보건복지분야 현안보다 더 중요하고, 현재 천안함 사건 등의 대형사건 발생으로 쌍벌죄 문제는 거론하기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가구매제 등의 현안과제들은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복지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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