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건복지위 의원들, 소관업무 ‘소홀’

리베이트 쌍벌죄 설문조사 의원 응답률 저조…6.2지방선거 때문?

[쿠키 건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설문조사에 관련 의원 24명 중 11명만이 답변해 소관 상임위임에도 업무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경실련은 지난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의원 24명 중 11명만이 설문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견조사는 당조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법안을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는 상임위는 복지위며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보건 복지위로 한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설문 진행 중 회신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바빠서 못한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실이 일부 있었고, 주요내용을 너무 한정해서 질의를 해 답변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부담스럽다는 의원실도 있었다. 또 민감한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여러 의원실도 있었다.

결국 이애주·안홍준·강명순(한나라당), 박은수·백원우·양승조·전혜숙·최영희(민주당), 정하균(미래희망연대), 무기명 요청을 한 한나라당 의원2인 등 11명만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 나머지 13명의 의원은 소관 상임위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꺼리는 등 소관업무에 소홀했다.

이에 경실련은 “리베이트 관련한 국회 복지위 의견조사를 진행하면서 소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들을 수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전문성을 갖고 상임위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나 이런 사안에 있어 국민의 입장이 아닌 직역과 연관된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6.2 지방선거 눈치를 보느라 의약계 표심을 건들지 않기 위해 의원들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A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법안은 여러 정치적인 현안과 맞물려 일부 당에는 ‘표 떨어지는 법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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