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현실 무시한 장애인법이 무슨 소용”

[쿠키 건강] “장애수당제도와 장애인차량LPG연료지원제도가 폐지된 채 통과된 법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윤석용(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은 31일 통과된 장애인연금법과 관련, 논평을 통해 “장애계가 함께 요구했던 최소한의 연금의 기능이 더욱 축소된 채 입법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인의 현실은 도외시된 채 실적위주의 제도도입에만 급급한 정부의 행태에 너무도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또 “기존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름만 바꾼 제도를 도입한다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시킬 수 없다”며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예산 맞추기에 급급한 법률안 제정은 장애인복지의 후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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