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미혼모 지원금 5배 늘려야 낙태 줄어

프로라이프醫, 낙태근절 5대 정책 제시…서명운동 전개

[쿠키 건강] “불법 낙태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미혼모 지원금을 지금의 5배로 늘리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료로 하고 장애인 보조금은 월 5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

프로라이프의사회(회장 차희제)는 24일 불교문화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낙태 근절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 금지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이날 낙태근절 정책 제안 선언에 앞서 수십 년간 경제 발전을 이유로 혹은 도덕적 편견에 의해 임신한 여성들이 자신의 소중한 태아를 희생하도록 강요받고, 자기 결정권을 호도하는 상황에 오게 됐다며 더 이상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로 내 몰리는 사회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차 회장은 국민들은 임신한 여성들에 대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임을 깨닫고 기혼과 미혼의 구분을 두지 말고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더 이상은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사회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산모를 돕는다는 허울 좋은 자기 합리화로 낙태시술을 하지 말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의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줄 것을 주문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홍보위원회 고승희 간사도 낙 낙태공화국의 가장 큰 주범은 지난 40년간 산아제한을 추진해온 정부와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버리고 ‘여성을 돕는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낙태를 자행해온 산부인과 의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가장 많이 반성하고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이 아무런 사회 경제적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나간다고 천명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우선 현재의 출산 장려금을 5배 이상 증액하고,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대, 교육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학비 보조금을 월 50 만 원 이상 지급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미혼모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즉각적인 계획안을 밝히고,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재의 5배 이상 늘리며 미혼모 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낙태의 가장 큰 사유로 꼽히고 있는 장애아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료로 하고 장애인 보조금은 월 50 만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초 중 고등학교에 피임 상담과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상근 혹은 비상근 배치하고 성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한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단체와 함께 앞으로 6개월 내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5대 정책 과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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