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발의 잇따라

손숙미 의원에 이어 與 의원 발의 예정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까지도 처벌하자는 쌍벌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쌍벌죄 의원 입법안은 손숙미(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최근 총 5개로 또 다른 여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쌍벌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리베이트 법안을 늦어도 내달경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처하게 되는 벌금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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