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 담당 복수차관제 도입 적극 추진”

충북도의사회 “총액계약제 밀어붙이면 투쟁 시작”

[쿠키 건강] 충청북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액계약제 결사반대를 다짐했다.

오국환 충북도의사회장은 “영리병원·원격의료 등 의료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료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와중에 최근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생겼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의료계에 전가시키더니 이제는 정해진 금액에 맞추라는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하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밀어붙일 경우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창규 의장도 의사의 소신진료를 못하게 하면 안된다고 부르짖었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총액계약제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국민건강을 외면한 발상”이라고 반대를 결의했다.

자리에 참석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충격이다. 또한 보건소 문제·영리병원·유헬스 등 중요한 시기에 조금만 잘못하면 의료계 운명이 바뀐다. 집행부를 믿어 달라. 각종 어려움에 처한 의료환경을 해결하겠다”며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를 나눠 담당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충북도의사회는 2010년 사업계획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동남아 등 제3세계 국가에 의료봉사 ▲연 9회(1회 5시간, 연간 40시간) 의과대학 교수진 및 각계 저명인사 초빙 연수교육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소, 정치활동위원회, 각종 대책 및 위원회 등 핵심사업 적극 동참

▲회원과 환자 또는 회원과 회원간에 발생하는 의료분쟁 중 중요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조정 ▲의협이 주도·관장하고 있는 의사공제회 및 의료배상공제회 회원의 가입을 권유 ▲의료기기 사무기구 공동구입 ▲참고자료 수시통보 ▲보험업무 전담기구 구성 ▲약품비 절감 ▲건강보험 수시 교육 ▲의료법 개악 저지운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의료전달체계확립, 보험수가 현실화, 처방료 신설, 해외여행자 진찰료 환수 제도 폐지, 보건소 기능 개편, 사무장 병·의원 근절, 검진기관 불법행위 금지, 본인부담 과다 인하 반대-급여범위 확대, 원격진료 반대 등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10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684만2760원 증액된 2억70만8599원을 확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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