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상경영 돌입, 오히려 내부갈등 유발

공단 양대노조 기자회견 예고…지사간 징수율 경쟁 부담

[쿠키 건강] 지난 8일 건보공단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언이 오히려 내부갈등을 양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8일 전국지사장회의를 통해 비상경영 선포식을 거행했다. 선언문에서는 양대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공단 양대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경영 선언이 있은 뒤 건보공단 직장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각각의 성명서를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으며, 오는 18일 양대노조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우선 공단 양대노조는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데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양대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보험료 징수율 상향조정과 성과 중심의 체제로 조직을 개편해 직위․직급분리제와 성과연봉제를 3급까지 확대 실시한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직장노조는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공단의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비상경영선언은 재정적자의 본질적 책임을 외면하고 3급 연봉제와 원거리 전보 등 재정위기 타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언문에서 언급한 보험료-수가-지불제도 등 건강보험 재정에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년간 정부지원금이 총 4조2011억원 축소 지원된 점과 차상위 계층의 건보 전환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면서 내핍 경영만 강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노조는 “보험료 징수율을 0.5% 상향조정하게 되면 수많은 차상위계층의 눈물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사의 경우 보험료 징수율를 높이기로 인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폭언과 폭력 행사 등으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지사에서도 징수율 상향조정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

이번 공단의 비상경영과 관련해 한 지사장은 “물론, 외부충격이 오기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라면서도 “금년도 징수 목표율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더 올리라는 것인데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부담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징수율을 상향조정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름 아닌 ‘민원’ 때문이다.

그는 “실적유지를 위해 너무할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는 단일보험체계로 운여되는 건보공단은 내부 경쟁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내부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사간 경쟁이 정말 심하다.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건보공단 양대노조의 기자회견에서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해 공단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전망이다. 재정적자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전부터 내홍을 겪고 있는 공단이 성과를 거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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