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조기도입 추진에 의료계 반발

복지부 “실거래가제 성공적 정착위해 쌍벌죄와 연계”

[쿠키 건강] 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쌍벌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최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역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해 의료계는 지나친 처벌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된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한 세 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전달한바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관련한 국회 원희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급한 도입의지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쌍벌죄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다면 시장형 실거래가제 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리베이트 쌍벌죄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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