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시민단체 배제

[쿠키 건강]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에서 경실련과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 등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경실련과 박재용 교수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실련 및 시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가입자단체(8명), 공급자단체(8명), 공익대표(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 3년의 임기이다.

경실련과 박재용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들의 연임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 위원들의 임기만료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새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지난 5일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공문을 접한 시민단체들은 경실련이 제외됐다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실련이 건정심에서 제외된 것에 강한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복지부의 독선적 행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이 건정심 위원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단체의 편에 섯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간 공급자단체는 건정심 구성과 관련해 기회가 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번에 복지부가 그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부분 사안들이 건강보험 및 의료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5일 다른 단체를 통해 알게 됐다. 지난해 12월31일 복지부에 전화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제외됐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을 보면 이제 복지부가 공급자단체 입맛대로 끌고 나가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전해진 바에 의하면 경실련이 제외되고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체의 성격을 두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가입자단체로서의 대표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추구하는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하나같이 “우파를 대변하는 단체”로 평가하고 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관계자는 “5일 복지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부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은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예고됐던 일”이라면서 “복지부의 이같은 행동은 거버넌스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 행동”으로 규정, 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소장은 “결국 경실련을 제외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이제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공급자단체를 밀어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말도 없고 어이도 없다”고 우려했다.

건정심 위원 변경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바 없다. 다음주 중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익대표인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도 연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재용 교수가 연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재용 교수의 빈자리에는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농연이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 위원 교체를 시작으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한 조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는 또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교체를 시작으로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도 축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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