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국과 쿠바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한국이 쿠바와의 수교로 중남미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의 중남미 외교가 완성됐다는 의미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에 손을 내밀었다. 한·쿠바 수교에 대한 맞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190여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아바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쿠바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쿠바와 수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실무진 또는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고 대통령은 진행 상황을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다. 연휴 기간에 최종 합의돼 저희가 전화로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는 공식 발표 전 수교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빼면 거의 유일한 우호국인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면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쿠바 수교는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일본에 외교적 화해 제스처를 건넸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 같은 입장이 “개인적 견해”라며 자신이 “공식적으로 조일(북·일)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긋는 자세를 취했다.
권중혁 이경원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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