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방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 붕괴를 막고 지역 소멸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특정 국립대에 비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껴 있다”며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미래가 사라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지방에 대해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9곳의 지방 국립대에 재정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민주당은 또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학생·교직원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공약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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