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 [데스크시각] “권력 편향적 공무원들”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2022년 4월 14일 [데스크시각] “권력 편향적 공무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소상공인 보호 취지의 법안을 만들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경제 부처 고위 공무원 A씨가 2022년 4월 개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서 180도 입장을 바꾸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A씨가 이 법안이 편향성이 있다며 대기업 편을 드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 칼럼에서 언급된 경제 부처 고위 공무원 A씨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현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간 법안을 추진해왔고, 자율규제방식이 새롭게 대두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의 실효성 문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느냐의 문제이므로 이 두 가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잘 정리해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법안이 편향성이 있다거나 대기업 편을 든다거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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