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이제 그만!… 日, 17년 만에 금리인상 도전

일본은 은행에서 돈값을 받을 수 없는 ‘마이너스 금리’의 나라다. 일본에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금고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하고 기존 0%였던 단기금리를 -0.1%로 내렸다. 일본의 시중은행은 그다음 달부터 고객 예금에서 연이율로 0.1%씩의 돈을 빼갔다. 1만원을 넣어둔 통장을 1년 뒤 열어보면 10원이 깎여 9990원만 남는다는 얘기다. 일본이 한때 근면한 국민성의 상징이라며 세계에 자랑했던 높은 저축률은 시장의 현금 흐름과 경기 부양을 가로막는 악재로 돌아왔다.

일본은행은 통장에 묶인 돈을 소비·자산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저축을 미덕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7년이 흘러 전 세계가 고물가·고금리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지금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이런 일본이 지난 7년의 통화정책 기조를 되돌리고 2007년 2월 이후 17년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준금리 인상에 도전한다. 일본 언론들은 봄철 노사 간 임금협상, 이른바 ‘춘투’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이면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 체제의 일본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우에다 피벗(pivot)’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경제지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1일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행의 올해 첫 번째 금융정책결정회의인 지난달 23일 회의 의사록 일부를 공개했다.

일본은행은 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새해 첫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에 따른 복구 예산 지출을 고려해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보류됐고, 기존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유지됐다.

한국·미국·유럽 등 주요 경제권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 지원금이 대규모로 풀려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통화 긴축을 시행하고 있다. 반대로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일본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저물가와 엔저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유지하고 임금 상승을 동반하는 목표에 대해 “실현될 확실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통화정책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물가와 임금의 동반 상승’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해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컸다.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었다.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된 것이다.

노동자 임금 인상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22일 총리관저에서 노사정회의를 열고 기업인들에게 지난해를 웃도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3~4월 중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일본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는 3월 18~19일, 그다음은 4월 25~26일로 예정돼 있다.


일본 언론과 금융가는 4월 금리 인상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춘투를 지나야 금리 인상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만 이뤄지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며 “노사교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4월 일본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의 임금 인상 촉구는 노조의 협상력을 높였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 노조가 대표적이다. 스즈키 노조는 지난 11일 월 2만1000엔(약 18만7000원)의 임금 인상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분 1만2200엔보다 72% 오른 사상 최고액이다. 스즈키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고액인 4300억엔을 경신해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33년 만에 가장 낮았던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의 기저효과로 올해 임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근로 통계 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직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2%로, 연간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았다.

경제 관련 지표와 자료가 3월보다 4월에 더 많이 누적되는 점도 금리 인상 시기 전망의 근거가 된다. 닛케이는 “3월 공개되는 기업별 연간 결산, 4월 발표되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확인한 뒤에야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가 4월로 예정된 점에서 3월 금리 인상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3~4월 중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해도 큰 폭의 인상이나 긴축 전환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 8일 재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해도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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