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가상화폐 사기 의혹과 연루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명인이 대중의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스포츠 플랫폼 업체 위너즈가 발행한 ‘위너즈 코인’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위너즈 코인이 투자금을 모집 후 사라지는 ‘스캠 코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위너즈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아우르는 사업체가 명확한 회사”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수백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들이 위너즈와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을 받으며 줄줄이 해명하는 모양새다. 이들 중 유튜버 ‘오킹’이 투자를 통해 위너즈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유명인이 가상화폐 업체를 홍보하고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우 소지섭씨가 모델로 나선 워너비 그룹은 현재 유사수신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세 조작 의혹으로 재판 중인 피카프로젝트는 걸그룹 카라 박규리씨가 최고홍보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 업체들은 유명인을 동원하거나 어려운 표현으로 기술을 강조하는 수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홍보 관련 규제를 신설했다.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홍보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이 담겨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증권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기존 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가상화폐 업체들의 부정 시도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는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기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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