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업무 계획’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독일 등과 마약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단속에 나선 태국·네덜란드에 이어 마약 밀수 주요 루트를 봉쇄하겠다는 얘기다. 국내 마약 실태가 심각해진 만큼 이 같은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국제 공조국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사회를 좀먹는 마약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청정국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마약 사범 수가 20명 이하다. 하지만 한국은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으며 2022년 마약 사범 수는 1만8395명으로 10만명당 35명에 달했다. 지난해는 1~10월에만 2만2393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관세 당국이 적발한 마약 중량은 769㎏로 3년새 5.2배나 불었다. 마약 사범 수나 밀수 증가폭이 너무 커 과연 10년 전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 정도다.
마약이 횡행하는 현실을 단칼에 바로잡긴 어렵겠지만 국내 마약 유통의 80%에 가까운 해외 유입분의 차단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내 유입 마약류의 출발지를 보면 태국, 미국, 독일, 라오스 순(중량 기준)이다. 이들 국가에 마약 정보관을 파견하는 등 밀수 차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약 우범 국가발 항공편에 대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여행자 일제 검사를 실시키로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근 6년새 10대 마약 사범이 7배 이상 폭증하는 등 국내 1020 젊은층이 마약에 쉽게 노출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젊은층의 심신이 피폐해지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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