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부활 공약이 등장했지만,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떨떠름한 반응이다. 높은 가입 문턱과 긴 만기 기간이 한계인 데다 이미 청년도약계좌 등 비슷한 정책금융 상품이 많아 별다른 매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며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될 때까지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10% 이상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직장인 재태크 필수 상품’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다시 ‘반짝’ 부활했을 땐 과거와 같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년 만기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데 요건에 비해 금리는 4% 초반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재형저축을 부활시키더라도 얼마나 매력적으로 상품이 설계될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정책금융 상품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돈을 오래 묶어두는 만큼 가입자에게 고금리·비과세 혜택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 청년도약계좌도 만기(5년)가 길다고 하지 않느냐. 비슷한 성격의 정책금융상품을 또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벌써 ‘역마진’ 등을 우려한다. 2013년 재형저축이 재출시됐을 때도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해 ‘팔수록 손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충분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재형저축 첫 도입 때 2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은 것도 정부 재정 여력 부족이 큰 이유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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