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을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중 발표하겠다던 일정을 상당 시간 늦추는 셈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과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원전 등 에너지원별 쟁점을 두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적용할 국가 전력정책 방향 및 내용을 담는 기본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에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로는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발전원별 비중을 정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가장 첨예한 발전원으로는 원전이 꼽힌다. 일단 신규 원전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포함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이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할 미래 여건상 안정적인 기저 전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원전이 최적의 선택지라는 논리다.
다만 신규 원전을 ‘몇 기’ 건설할지는 아직 최종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4기로 확정했다가 3기로 1기 줄였는데, 또 다시 4기를 짓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산업부의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 전기본 초안을 내놓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규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될 경우 정쟁 도구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4월 총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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