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시사하는 데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 “집단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연간 증원 규모 2000명 미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을 부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는 3배 늘었다”면서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2000명 증원도 보수적으로 도출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증원 폭에 대해 “국민들의 보건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된 뒤 19년간 부족해진 의사가 약 7000명이며, 이를 고려하면 증원 폭이 연간 3000명은 돼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이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온 점도 고려됐다.
의사단체는 집단 진료 거부까지 시사하고 있어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기민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병원부터 병원급·의원급에 걸친 인력·서비스 공백 대책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심각) 바로 아래인 ‘경계’로 상향하고,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에는 집단행동 참여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의사면허 취소 조치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초강수는 총파업 등이 현실화할 때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것이며,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대화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김유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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