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서울시 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특별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방안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엔 총괄 TF에 상정해 정책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대응하기 위한 TF 목적의 ‘현장복지특별반’을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TF를 부서 내에서 많이 했지만 간헐적·단편적으로 운영된 것들이 많았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별반은 복지정책실 산하 5개 부서별로 2~3개 분야 주제를 선정해 구성됐다. 우선 ‘어르신 경제적·정서적 빈곤대책 TF’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 일자리 분야와 돌봄·요양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 분야에선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선도모델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돌봄·요양분야에선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활성화 등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고독사 분야 TF’는 자치구 공무원을 비롯해 복지시설 종사자나 지역복지공동체 등 복지현장 종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현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발달 및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관련 TF’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증진분야 TF’에선 장애인 복지 수요 및 장애인 자립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시는 ‘노숙인 및 쪽방주민 지원 관련 TF’를 통해 고위험(고령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및 쪽방주민 관리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부서별 TF에서 수렴된 의견 중 즉시 시행 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해 개선할 계획이다. 부서에서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복지정책과가 운영하는 총괄 TF ‘행복복지추진단’에 상정한다.
시 관계자는 “상정된 안건은 서울시복지재단에 정책 연구나 실태 조사 등을 맡긴 뒤 결과에 따라 정책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복지추진단은 상정된 안건 외에도 TF에서 논의된 사안을 매월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복지특별반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창의행정을 복지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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