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비(非)아파트 활성화 정책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선호 심리가 워낙 강한 탓에 빌라·오피스텔은 수요가 늘지 않아 건설사도 공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파트에 비해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통해 주택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9·26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책이, 올해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는 신축 비아파트 세제 혜택이 담겼다. 각각 비아파트 공급과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 시장은 아파트 중심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아파트 입주 가구는 6만1387가구로 전체 입주가구(31만6415가구)의 19%에 그쳤다.
비아파트 입주 감소 추세도 강하다. 지난해 비아파트 입주 가구는 전년 대비 32.3% 감소한 반면 아파트 입주 가구는 23.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장기적 흐름을 살펴보면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10년간 아파트 입주 가구는 34.5% 감소했지만 비아파트는 56.6% 줄었다. 아파트 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아파트 선호 현상은 거래량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비아파트 거래는 14만3242건으로 전년 대비 31.9%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37.9% 늘었다.
수요가 늘지 않으니 공급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는 4만6600가구로 전년 대비 50.5% 감소했다. 착공 또한 3만9237가구로 전년의 4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9·26 부동산 공급대책에 정부가 야심 차게 포함했던 비아파트 자금 지원도 저조한 실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비아파트 자금 지원책을 내놨다.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주택보증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4개월간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은 28건이 승인돼 685억원 지원에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지원 개시 10일 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지만 반짝 관심 이후 실질적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건설자금 대출 지원이 착공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 비아파트 착공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은 신청·접수 후 심사평가를 거쳐 착공 등 실질적 건설 절차가 시작된 후에 지원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겨울철 착공을 꺼려 착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등의 조치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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