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 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주고, 세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과세 기준도 조정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이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는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다음 달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을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소상공인 228만명이 대상이다. 앞서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상품(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한다. 올해 1만5000명에게 총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금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더라도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기준을 7일 정도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게 아니다. 그야말로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라며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 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제조업과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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