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KBS와의 신년 특별대담에서 “핵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NPT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한국은 북한같이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서 곤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단일민족이라는 데서 소위 두 개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단 큰 엄청난 변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핵을 고도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주장보다는 군사력, 경제상황, 과학기술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핵 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준비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치적 국면 전환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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