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영된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정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금리 문제 등으로 대담을 시작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는 ‘휴머니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는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필품 생활물가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이 물가 관리가 어렵다”며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간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체계가 됐다”며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서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 정도 내려갔다”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서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윤석열정부의 차별화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가 과도한, 또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갖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교사들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 추진 중인 ‘늘봄학교’ 정책에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며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협상이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근로자 안전사고가 실제로 줄어드는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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