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사례를 참고삼아 이르면 내달 중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과 관련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는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는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 강영숙 국제금융센터 선진경제부장, 전석재 경제 전문 유튜버 등 일본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정부가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 경제가 엔저 여건 등 경기·거시적 요인과 기업체질 개선 및 인구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간담회에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2년 OECD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OECD 38개국 중 31위다. 반면 이 수치가 74.3%인 일본은 17위로 준수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 독려 등 지난 15년간 일·육아 양립에 노력한 결과 여성 및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이 부분에서 시사점을 얻어 관련 대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잃어버린 30년’이란 저성장 국면에서도 활황세를 보인 일본 증시에서 벤치마킹할 점도 논의했다. 일본 증시는 정부가 증시 부양책으로 내놓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한 해에만 28% 가까이 올랐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이달 중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업체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일본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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