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난방비와 양곡비를 등록 경로당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북구의 한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새해 인사를 하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 아파트 같은 곳은 경로당 만들 때 등록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지금 이곳처럼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곳도 많다”며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등록 기준은 20명 이상의 이용 정원,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 남녀 분리 화장실 설치 등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은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협소한 미등록 경로당이었다. 이에 따라 이런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과 달리 정부로부터 냉난방비·양곡비·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윤 대통령은 “등록 기준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려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을 만들려고 정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불편하게 지내시게 그냥 둘 순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우선 겨울에 춥지 않게 난방비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미등록 경로당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방문에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이 1600여곳이며, 어르신 2만3000여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난방비와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귤과 떡을 노인들과 나눠 먹으며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물었다. 윤 대통령은 경로당 난방 상태와 화재 위험 여부를 직접 살피기도 했다.
한 노인이 윤 대통령에게 “나랏일 바쁘실 텐데 얼른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어르신들 뵙는 것도 중요한 나랏일”이라며 대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노인들에게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쇠고기 육포로 구성된 설 선물을 전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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