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과대학 정원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의대 졸업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2006년부터 줄어들면서 3058명을 유지해 왔다.
‘연간 2000명’ 증원 규모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급 추계를 근거로 했다. 조 장관은 “의료 취약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현재도) 약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의사 인력 1만5000명 중 1만명을 2035년까지 의대 증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당장 2025학년도에 추가된 2000명은 2031년부터 배출된다. 조 장관은 “(배출되기 전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 수요 관리,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수치다. 의대 증원 논의 초반에는 350명 수준이 거론됐다.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규모만큼 다시 늘린다는 것이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본 것이다. 이후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고 논의가 진행될수록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의대가 설치된 대학을 상대로 한 증원 수요조사에서 최대 3000명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온 것도 증원 규모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고정해두지 않고 의료 수요 등 상황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늘리고, 또 필요하면 감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는 총파업(진료 거부)을 시사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짓기 직전인 이날 오전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유나 이경원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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