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사회적 의제로 확정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대면 본위원회로,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본격 개시된 셈이다. 다만 다루는 사안이 광범위하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합의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이날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루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근로시간 문제를 다루는 ‘일·생활 균형위원회’,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가 구성된다.
노사정은 선언문을 통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가 1명 빠지면서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3개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6~9개월간 운영되는데, 주제가 워낙 광범위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의제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 위원회는 기본 1년에 추가 1년을 더 운영할 수 있다.
대화의 문은 열었지만 사회적 대타협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계속고용 의제만 보더라도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정부와 경영계는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사의 입장 차는 모두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공생의 한국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은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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