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단행하는 설 특별사면 대상자 980명에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됐다.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달라는 취지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복권이 이뤄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권 대상인 경제인은 최 수석부회장과 구 회장 등 5명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4년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6년 7월 가석방 출소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이미 5년 취업 제한이 풀렸고 회사에 복귀해 경영활동에 큰 문제는 없는 상태다. 다만 배터리 관련 투자 유치나 해외출장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었던 만큼 이번 복권으로 법적 제약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평가다.
구 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000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만기 출소한 구 회장 역시 5년 취업 제한이 풀린 2021년부터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LIG넥스원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명, 운전업 종사자 160명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차용금 9700만원을 갚지 못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60대 중소기업인은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식품접객업 종사자 1만6446명의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도 실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업,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경미한 위반에는 행정제재 경감규정 적용을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소액 연체 이력자들은 연체이력 정보를 다음 달 12일부터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 이미 채무변제를 완료한 259만명이 대상이며 추가로 39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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