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건 202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노동개혁이 그만큼 대척점이 많은 이슈여서 합의는 고사하고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방증이다. 늦긴 했지만 2년 8개월 만에, 또 현 정부 들어 처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게 돼 다행스럽다. 회의 뒤 “복합위기 속에 ‘투쟁보다 대화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 모으기로 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는 말들이 흘러나왔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경사노위가 다룰 의제 중 핵심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유연성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등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들이다. 노사정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일할 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뒤 재고용하는 쪽으로 고용환경이 변화돼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년연장·계속고용에 따른 임금삭감이나 노동시장 유연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또 미래 주인공인 청년층을 우선 배려하고,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도 수반돼야 한다.
이 모든 걸 노사정 3자의 제로섬 게임으로만 바라보면 어느 하나도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 또 사회 전체를 위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대의를 염두에 둔다면 접점 찾기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리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노사 문제는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 측면에서 대화하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는 1999년 이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 없이 진행됐다. 미래 노동환경을 격변시킬 이런 중차대한 논의에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노총이 빠진 건 무책임한 일이다.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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