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으로 결정하면서 오는 4월 총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기존 방식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용 꼼수 위성정당이 판쳤던 4년 전 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소수정당과 연합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행 처리했다. 당시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한 민주당은 이번에도 야권통합 비례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대선 때 약속한 ‘위성정당 금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하고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은 소수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가 없더라도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여야는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캡’을 씌웠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했다. 그 결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시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들이 총선 후 대부분 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양당 중심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22대 총선에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앞 순번 상당수를 군소정당에 내주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들에게 ‘양보’를 요구해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주도로 ‘반윤석열’을 기치로 내세운 이른바 ‘떴다방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은 자체 지지율과 연대 시 지지율 등을 고려해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시민당 출신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의 준연동형 유지 결정에 곧장 환영의 뜻을 표했고 녹색정의당은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제3지대 셈법은 또 다르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는 이 대표의 결정을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지율이 3%를 넘으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선거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선 이동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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